재난이 일상이 되는 시대, 기본소득은 바로 지금의 문제다!

2020년, 세계를 덮친 미증유의 코로나 팬데믹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전 세계에 커다란 지각 변동을 가져오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상황이기에,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논쟁은 불붙은 듯 진행되고 있다. 단순히 ‘거저 돈 주면 좋지’ 하는 문제가 아니며, 사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는 점차 절벽으로 치닫는다.

이 책의 목표는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라는 요구의 정당성과 기본소득이 가져올 전환적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다.

2007년에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처음 본격적으로 들여온 선구자답게, 저자는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에서 그 간의 선행연구의 궤적을 쫓으며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정당화하는 데 힘쓴다.

그는 사회가 생산한 부에서 특정한 경제주체의 노력에 배타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모든 것은 모두의 몫으로 돌려야 하며, 노동을 하든 하지 않든 모두의 몫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돌아가야한다고 말한다.

1부에서는 1~4장을 통해 기본소득이 우리의 정당한 권리인 이유를 설명하고, 2부 5~8장에서는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한다.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개념인데, 이에 가장 흔히 “끔찍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우리는 이제껏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한 마리의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살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고산다고 배워왔다.

흥미롭게도 현재 자본주의와 노동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쓰이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말은 과거에 마르크스로 대표되는 공산주의 진영의 구호이기도 했다.

모든 이윤의 원천은 노동이라고 본 마르크스다운 표어지만 이제 이 오랜 금언(金言)은 금언(禁言)이 되어야 한다.

허버트 사이먼이 말한 것처럼, 현세대 소득의 90%는 이전 세대가 축적한 지식을 활용한 결과다.

이를 현세대 개개인의 기여가 아닌, 지금껏 인류가 축적해온 공여의 몫이라고 한다면 그 몫은 마땅히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져야 하고,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나누어주고 나서야 각자의 몫을 올바르게 분배할 수 있다.

건전한 분배는 사회의 성장 동력을 만들고, 다시 한 번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좌우를 막론하고 지금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경제 위기와 불평등, 불공정한 분배가 심화되는 이때, 우리에게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형태인가, 아니면 역사 속으로 스러져간 사회주의의 부활인가’라는 예민한 질문을 시작으로 기존 복지 제도와의 공존 문제, 일자리 보장론과의 비교, 젠더 불평등과 기본소득의 관계, 소비를 촉진하는 기본소득 제도가 생태주의와 결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순 등 현실적인 논점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신연경기자 shin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