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8일`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논란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힘에 따라 이 문제가 17대 국회 초반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할 조짐이다.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 간담회 직후 긴급 상임중앙위원회의를 열고 "국회가 합의한 것을 재론하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투표 불가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야당은 "(천도로)내용이 바뀌었으므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정면 반박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후보시절 내걸었던 `당선후 1년내 국민투표' 공약과 관련해, "16대 국회에서 여야 4당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돼 버렸기 때문에 공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게 돼버렸고, 실천하려고 해도 그런 기회가 없어져 버렸다"며 `국민투표' 불가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서 통과시킨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다시 국민투표를 하자고 하면 국회의 의사를 거역하거나 번복하는 것이므로 3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고 국회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이 문제는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가며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16대 국회에서 통과된 행정수도 특별법을 폐기할지를 스스로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회에서 당당하게 논란해야지, 자꾸 대통령에게 질문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정책 논란이 아니라 정쟁 수준이며 대통령 흔들기의 저의도 감춰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야당과 일부 언론을 겨냥했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4월 총선공약집에 당 차원의 신행정수도 지원 방침을 밝혀 놓고 지금와서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박근혜 대표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도 "국민투표는 국회를 통한 정상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때 하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라며 "국회가 합의한 것을 재론하는 것은 국민투표의 이치에 맞지 않고 스스로 국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 논란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며 "또한 공약을 지킬 필요가 있는 지 없는 지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며, 따라서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국민투표 실시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한구 수도이전문제 특위위원장은 "이 문제는 종결된 것이 아니다"며 "국민은 수도이전의 내용, 효과, 부담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대통령이 특별법 통과 등 상황이 변해 국민투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데 지난 2월 24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면 국민투표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와서 무슨 말이냐"고 반박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겠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옳지 않다"며 "국회에서 통과됐더라도 내용이 많이 바뀌었으므로 국민투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16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은 신중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동당 김종철 대변인은 "국민들을 지역적 이해관계에 따라극단적 분열로 몰아가는 국민투표를 반대한다"면서도 "공청회, 청문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