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3일 초·중·고 온라인 개학에 따른 급식비 미사용분을 재난지원 사각지대를 위한 추가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교육부와 시도지사협의회에 제안했다.

전국시군구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초·중·고 급식비 재원은 교육청,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각각 일정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으로 연간 2조7천억원 규모가 조성되는데 온라인 수업일수가 한달간 지속하면 약 3천억원의 미사용분이 발생한다"며 "이 돈을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군구협의회는 학습지 교사, 학원강사, 방과후 강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는 전국에 230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염태영 전국시군구협의회 대표회장은 "교육부가 개학 연기로 수입이 없어진 방과 후 강사 등 교육 현장 특수고용노동자만이라도 교육청 급식비 미사용분을 통해 지원하면, 광역정부와 기초정부는 그 밖의 직군에 대해 지원범위를 더 넓힐 여지가 생긴다"면서 "비상시국인 만큼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정책 결정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이주철 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