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이 파주공장 인근에 30만평 규모의 공장증설을 하기로 하고 경기도 및 관계기관에 허가 신청서를 냈다는 전언이다. 그런데 산업자원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일단 불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기업체의 경제활동을 도와주어야 할 정부기관이 너무 쉽게 부결방침을 밝혀 뒷맛이 씁쓸하다. 기업체의 사정 등 대내외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국익을 저울질한 뒤에 결정을 내려도 늦지않을 것을 법과 원칙만 따져 가·불가를 내린다는 것은 가벼운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이 어렵다는 것은 법과 관행을 떠나 제반 여건을 감안하기 때문이다.
LG그룹은 필립스그룹의 외자를 유치하여 파주에 100만평규모의 LCD단지를 조성하면서 LG전자의 계열사 공장을 입주 시킨다는 방침아래 인근 30만평의 공장부지 증설을 요청했다. 이 공장부지에는 LG전자 계열사인 LG이노텍, LG마이크론 등을 입주시켜 일괄 생산체계를 구축, 원가 절약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자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및 국토균형 발전법에 배치된다며 불허키로 했다는 것이다.
기업의 생리는 무조건 이윤을 남긴다는데에 있다. 옛말에 동전 몇 닙을 보고 100리길을 간다고 까지 하는 것도 이를 두고 한 말이다. LG그룹이 필립스그룹과 유대, 파주에 LCD 공장을 짓기로 한 것도 이윤추구에 의한 것이다. 그것은 필립스 그룹도 마찬가지다.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는 기업의 속성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순전히 이득이 있을 것으로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의욕에 찬 물을 끼얹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경기도 등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은 워낙 만성이 되어 그러려니하며 넘어가서 그렇지 반 기업적인 정부규제에 지칠대로 지친 것이다. 많은 종업원들과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다며 체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LG 파주공장의 경우는 불허해서는 안된다. 투자규모가 2조원에 이를 정도면 LG로서는 기업의 명운을 걸었다고 보는 것이다. 경쟁력을 높이겠다는데 이를 불허한다면 이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망하게 해서 쫓겠다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이다. 정부는 모든 것을 법 운운하며 기업활동을 막는 구태의연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