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자치단체장이 유권자를 의식해 사업의 타당성이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없이 대규모 공약 사업을 추진, 일선 시·군들의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성시와 양주군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전년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무려 10% 안팎까지 악화됐음에도 불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가 여론에 밀려 백지화되는 등 선심성 행정이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일선 시·군의 올 평균 재정자립도는 69.6%로 2001년 75.4%, 2002년 73.5%에 이어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다.
시·군별로 보면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과 성남, 시흥, 하남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다.
지난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양주군의 경우 2001년 54.2%에서 지난해 49.4%, 올해 38.5%로 무려 10.9%포인트나 하락했으며, 광명시는 66.3%에서 59.8%로, 화성시는 63.8%에서 56.3%로, 연천군은 22.7%에서 17.7%로, 동두천시는 29.7%에서 25.2%로 각각 재정자립도가 악화됐다.
반면 의정부시와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과천시 등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년 대비 무려 7.50%포인트의 감소를 보인 화성시는 재정자립도의 악화에도 불구, 42억원을 들여 홍난파 선생의 업적을 기린다며 지난 3월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 계획을 도에 제출했다가 친일행적 시비논란을 이유로 재검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양주군의 경우 지난 97년부터 국·도비와 군비를 포함한 23억원을 투자, 옛 군청사 및 장흥제육시설 임대 사업을 추진했지만 결국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보수로 인해 월 100여만원의 임대료만 올리는 등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재정자립도가 다소 증가한 수원시 역시 지난 98년 당시 심재덕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영상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오는 2011년까지 총 1천9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중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추진으로 막대한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따라 백지화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경실련 김필조 정책부장은 “일부 시·군의 경우 지자체장이 지나치게 유권자를 의식, 재정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예가 많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심성 사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견제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전체 채무액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1조7천824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조7천437억원에 비해 387억원이 증가한 가운데 도와 시·군의 채무액은 각각 1천612억원, 1조6천203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