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23일 여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당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미래통합당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착수를 촉구했지만 통합당은 ‘수정 예산안’을 가져오라며 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한다는 목표이나 야당에서는 5월 8일 본회의를 거론하면서 추경 처리가 5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요구한 대로 (재난지원금) 당정 합의안이 마련됐다”며 “모든 것은 통합당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추경안 수정안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안이 바뀌었으니 수정안을 가져오라는 요구는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면서 “무리한 요구를 접고 예결위 회의부터 열어달라”고 했다.
반면 통합당은 ‘자발적 기부안’을 비판하면서 우선 정부가 국회에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통합당 김재원 예산결산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22개 문항을 공개질의를 하며 24일 오전 10시까지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개질의에는 추경안의 예산 총액 규모와 재원 조달 방법, 국채 발행 여부와 규모, 정부가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50%에서 70%로 변경한 뒤 다시 100%로 확대하게 된 근거 등이 포함됐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이 일회성인지 여부와 기부·세액공제의 방법, 개정이 필요한 법률 등도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측에 오늘 오후에 당정의 긴급재난지원금 처리 방향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수정안 등이 제출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간 합의가 지지부진하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나서 빠른 합의를 종용했지만 이날도 여야간 의미있는 협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9일 본회의가 안되면 5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서 6~8일 정도에나 다음 본회의가 가능하다”며 “내주라도 심사에 들어가면 압축적으로 진행해 이달 내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