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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선언 2주년… 여야, 남북문제 해법 제각각

민주당, 보건분야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남북관계 개선
통합당, 설익은 평화론 접고 대북정책 기조 전환 촉구

여야는 남북 정상간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은 27일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대북 정책의 기조전환을 통해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기약할때라고 지적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멈춰선 한반도 평화의 수레바퀴를 다시 돌려야 한다”며 “언제까지 북한·미국 관계가 풀리길 기다릴 순 없다. 남과 북이 다시 손을 잡고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보건분야 공동협력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체계는 북한의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회도 남북 보건 분야 협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제 남북교류협력 동력을 유지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특별한 계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민주당은 남북대결 종식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2년전 하룻밤의 꿈을 기억할 때가 아니라 반성과 대북정책 기조전환을 통해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기약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성원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정상회담과 장성급 회담을 통해 군사 분야 합의이행에 나섰지만 남은 것은 GP철수와 JSA비무장화 밖에 없었다”며 “한반도의 평화가 남북의 대회만으로 해결 할수 없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판문점 회담을 통해 보여준 유화적 태도는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대북제제완화를 이끌어내려는 포석다지기에 지나지 않았다”며 “북한 목선에 동해안이 무기력하게 뚫리는 등 정부가 판문점 선언에만 매달리는 사이 대한민국의 안보는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평화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설익은 꿈과 섣부른 행보로 또 다시 지난 2년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며 “대북정책 기조 전환을 통해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기약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현재의 대외적 환경이 어렵다고 마냥 북미관계가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손을 놓아서는 안된다”며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은 결단코 우리 정부가 쥐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현실적 여건상 코로나19에 취약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보건의료 협력을 매개로 서둘러 북한과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똑똑히 각인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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