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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혁신 저해로 전락한 ‘공인인증서 폐지’ 눈앞

사용자 불편 초래 꾸준히 지적
민주당, 20일 본회의 통과 예상

 

 

 

각종 전자상거래 등에서 필수품이 된 공인인증서가 도입된지 21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된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오는 20일 열리는 제20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낳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담고 있으며, 대신 국제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 및 인증제도 도입을 담고 있다.

즉 블록체인 등 기업 등이 개발한 전자서명 수단을 활용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게 된다.

공인인증서는 199년 도입된 뒤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공약을 통해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전자서명법 개정을 통해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자는 의미”라며 “지난 7일 상임위에서 이견없이 통과된바 있어 본회의의 무난한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