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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실효(失效)… 경기도, 한반도 남북 평화 역할론 나서는 이재명

경기도 주도 남북협력 지방정부協
올 하반기 출범 앞두고 힘 받아

이재명 “실효성 상실 판단, 환영
DMZ, 평화의 상징으로 바꿔”
개풍양묘장 조성 제재 면제 성과
경기도 추진 각종 남북사업 성사 기대

 

남북 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은 상황속에서 정부가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라 시행된 ‘ 5·24 대북제재’에 대해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부분 상실됐다”고 밝히면서 경기도가 올 하반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도 한층 힘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5·24조치 시행 10년을 앞두고 “5·24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쳐왔다”며 “정부는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직후인 지난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독자적 대북제재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전반을 중단한 조치다.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불허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대북지원사업 보류 등을 통해 사실상 남북간 협력을 단절했다.

정부가 이 조치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밝히자 이재명 도지사는 바로 페이스북을 통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21일 SNS를 통해 “5·24조치 실효성 상실 판단, 환영한다”면서 “2010년 이명박 정부는 5·24 대북제재 조치를 내리며 방북과 남북교역을 중단시켰다. 대결이 대화를 가로막았고, 과거가 미래를 발목 잡았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는 “(그동안)남북의 오작교가 끊긴 사이 한반도에는 북미 간의 격화된 대결과 갈등이 크게 자리 잡았다”면서 “정작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의 입지는 이전과 비할 바 없이 좁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는 필연적인 길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외부 요인과 관계없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때로는 정체되고 난관이 있더라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며 “남북의 접경을 품은 경기도도 정부와 발맞추어 DMZ를 전쟁과 상처에서 평화와 치유의 상징으로 바꿔내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도가 최근 추진하는 각종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기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가 올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개성관광 뿐 아니라 평양 개최까지 내다봤던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는 개풍양묘장 조성 관련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이끌어 낸데 이어 올 하반기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남북간 관계자 경색돼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 협력을 이끌어 낼 단초가 될 수 있다”며 “북한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지방정부협의회에 보다 많은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관계자는 “통일부와 입장을 같이한다”며 남북간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