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4 (토)

  • 흐림동두천 19.7℃
  • 흐림강릉 18.5℃
  • 서울 20.6℃
  • 흐림대전 19.1℃
  • 흐림대구 18.1℃
  • 구름많음울산 18.8℃
  • 구름많음광주 18.3℃
  • 구름많음부산 18.8℃
  • 흐림고창 18.7℃
  • 박무제주 20.0℃
  • 흐림강화 19.2℃
  • 구름많음보은 18.0℃
  • 흐림금산 17.4℃
  • 구름많음강진군 18.3℃
  • 구름조금경주시 19.0℃
  • 구름조금거제 18.0℃
기상청 제공

이재명, 문 대통령 향해 "재원은 증세 아닌 국채로"

“코로나로 기업·부자도 어려워
국채비율 세계 최하로 여력 충분”

소멸성 지역화폐·기본소득 통해
세계에 모범 K경제 만들기 제안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모든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히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시재정 편성’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 “재원은 증세가 아닌 국채로 하는게 맞다”고 26일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계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며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건전성을 회복하는, 긴 호흡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은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자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며 그린뉴딜 등 친환경적, 미래형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지금은 전시에 버금가는 비상상황으로 전시재정을 각오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님의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히고 “다만 재원은 증세 아닌 국채 발행으로 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나 부자 역시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이 지사는 국채 발행의 타당성에 대해 “우리 국채비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아 여력이 충분하다. 상환의무가 없는 영구채의 한시발행도 검토해야 한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소비역량을 늘려 공급역량과 균형을 맞춤으로서 수요공급의 선순환 보장정책이 필수”라고 제시했다.

이어 “K경제의 핵심은 바로 소멸성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역량 강화”라며 ‘지역화폐식 기본소득’을 통해 세계경제의 새로운 모범으로 K경제 모델을 만들어낼 것을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K경제에 대해 “옛길에서 이익얻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길, 그러나 더 안전하고 빠르고 편하고 값싼 길”이라고 부연했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