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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46% “선고시한 넘긴 사건… 대법 조속히 판결해야”

李지사 지방선거 TV토론 발언
30∼50대 ‘선거에 영향없어’ 답변

친형 입원·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
“도정에 힘 발휘못할것” 곳곳 예측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에
“도민 자존심 바로세웠다” 평가

 

해설 이지사 재판 도민의 설문조사

민선7기 도정이 오는 7월로 임기의 절반인 2년을 맞는다. 2018년 열린 지방선거에서 남경필 현직 도지사와 대결을 벌인 이재명 도지사는 56.4%의 득표율로 남경필 후보 (35.1%)와 20% 이상 특표율을 나타내며 도민들의 관심속에 출범을 했다.

하지만 TV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친형 입원’과 관련해 집중 질문하면서 나온 발언의 일부를 문제삼아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되면서 “이 지사가 도정에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곳곳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취임 초기 추진했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과 관련해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의 동의를 얻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바꿔내면서 “경기도민의 자존심을 바로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올해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위기를 맞아 신천지 과천교회를 급습해 명단을 확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해 확산방지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수십년간 불법 가건물이 점령했던 도내 계곡 정비사업이 96% 이상 완료되고 있어, 올해는 절경을 갖춘 도내 계곡 전체가 ‘바가지와 상술이 없는’ 도민들의 휴식처로 돌아올 예정이다. 이처럼 초기 우려와 달리 활발한 도정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를 넘어 우리 사회에 ‘공정의 가치’를 내건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다.

 

 

반면 6월 중순 대법원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속에 “선거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우선”이라도 주장도 나오고 있으며, “남경필 후보와 득표율 차이를 볼때 고발된 허위와실 유포 내용이 당락에 미친 영향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에 본지가 리얼미터를 통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지난 5월 31일~6월 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같은 도민들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도민들은 ‘2018년 지방선거 TV 합동 토론회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당선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34.9%(큰 영향을 미쳤다 15.3%, 약간 영향을 미쳤다 19.6%)인 반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은 49.6%(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7.3%,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2.3%)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반응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응답자보다 많은 15.5%였다.

연령대를 보면 30대와 40대, 5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각 55.9%, 56.1%, 55.4%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만18~29세와 60세 이상에서는 각 39.7%, 42.2%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남부외곽권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이 60.9%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서해안권에서는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43.3%로 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 분포는 남성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57.8%로 여성(41.4%)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도정평가에 대해 ‘잘함’이라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9.5%로 나타났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도민들은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선거법상 선고 시한을 이미 넘긴 만큼 대법원이 조속히 최종 판결을 내려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라는 응답자는 46.1%로 조사됐다.

한편으로 ‘해당 선거법 조항의 위헌성 논란이 있으므로, 공개 변론과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통해 위헌 여부가 먼저 가려져야 한다’는 응답은 32.6%로 집계됐으며, ‘잘 모르겠다’는 21.2%였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50대에서 ‘해당 선거법 조항의 위헌성 논란이 있으므로, 공개 변론과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통해 위헌 여부가 먼저 가려져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41.3%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어 40대가 34.7%, 30대가 30.6%로 뒤를 이었으며,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각각 28.6%, 28.2%가 헌재 판결이 우선되야 한다고 인식했다.

남녀간의 격차는 없었지만 지역별로는 남부외곽권에서 ‘잘 모르겠다’다는 응답이 27.4%로 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앞선 도정 평가에서 ‘잘못함’이라고 답한 응답자에서 ‘선고법상 선고 시한을 이미 넘긴 만큼, 대법원이 조속히 최종 판결을 내려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2.0%로 과반을 넘긴 점도 특징이다.

‘잘함’이라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서는 대법원 판결에 38.9%, 헌법재판소 판결 우선이 37.5%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아직 선고 전이라는 점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무죄 여부에 대한 의견은 묻지 않았다.

한 여론조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해서 이 지사에 대해 유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반면 헌재 판결을 지지하는 층의 절대 다수는 무죄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조사는 본지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이뤄졌으며, 무선 50%, 유선 50% 무작위 표집방식으로 진행했다.

한편 본 설문조사에서 실시한 도정에 대한 도민의 평가 등은 상세한 분석을 통해 본지 창간특집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