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되자 16일 유상호(더민주·연천)의원을 비롯한 접경지역 의원들이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접경지역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간 무력충돌이 발생한 2014년 연천 사례를 언급하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관광객들의 예약이 취소되는 등 지역경제가 초토화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탈북자들이 25일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연천, 파주, 김포, 고양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가 더욱 가라앉았다”고 밝혔다.

또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시급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발표했다.

유상호 의원은 “그동안 국회는 수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려 했으나 일부 정치세력과 보수언론의 반대에 부딪혀 성공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는 개원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남북정상의 합의정신을 지키고 상호 신뢰를 확인해 대화를 재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