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는 24일 참여정부의 두번째 총리로 지명된 이해찬 총리후보를 출석시킨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열어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특위는 25일 이부영 전 전교조위원장 등 12명의 증인과 참고인 등을 상대로 주요 쟁점과 의혹에 대한 진술을 들은 뒤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7대 국회의 첫 공식활동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특위 위원들은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관련한 의혹 ▲이라크 추가 파병 ▲주한미군 감축 ▲교육부장관 시절 교육개혁을 둘러싼 논란 ▲신행정수도 건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이 후보 부인 김정옥씨의 대부도 땅 매입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김씨 피살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 및 이라크 현지 공관원들의 대응을 한 목소리로 성토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 부인의 땅 매입 의혹과 국민건강보험료 미납, 사용승인전 아파트 입주의 불법성 문제 등을 따졌다.
이 후보는 답변에서 김씨 사건에 대한 외교부의 외교력 부재 등과 관련,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철저히 점검해 고쳐야 할 사안이며, 지난달 31일 김씨가 납치되고 20일 동안 외교공관원들이 무엇을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한.미간 정보공유 부재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언론보도가 확인돼 정보공유가 소홀히 됐다는 점이 밝혀지면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해 이 후보는 "국가적 차원에서 파병 결정이 났는데 테러집단의 공격을 받았다고 동요하면 이들이 기승을 부리고 우리 사회가 교란될 가능성이 있다"며 파병 추진을 재확인하고, "추가 파병 병력에 대해서 장비 등 방어력과 경계력을 대폭 강화해서 파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라크의 현 상황에 대해 `전쟁상태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봐야한다"고 답변한 뒤 "(내가 언급한 전쟁상태란 뜻은) 국지적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파병과 한미동맹의 함수 관계에 대해 이 후보는 "한국이 가장 깊은 관계를 맺어온 나라가 미국임에 틀림없고, 군사동맹도 한미관계의 큰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이 후보는 "대법원이 간다고 해서 인구 분산이나 과밀억제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며 사법부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아파트 원가 공개와 관련, "공공부문은 택지 공급이 늘어 원가 분석이 쉬우므로 (원가와) 연동시켜도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지만, (원가공개) 자체는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02년 10월 부인이 대부도 땅을 매입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농업경력 15년'이라고 기재한 부분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경력을 15년이라고 쓴 것은 사실과 다른 것 같다"면서 "그러나 (아내가)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을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이 후보는 6.15 남북정상회담 전 1억 달러가 북한에 송금된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하지만 당시에는 (남북간) 교류가 거의 없어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하며, 대화로 안된다고 다른 선택을 하면 한반도 평화에 위협을 가져 올 수 있다"고 밝히고, 협력적 자주국방론에 대해서는 "지역안보와 동맹관계의 축 위에서 이뤄져야 하나, 미국에 예속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으므로 자주적 역량의 비중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교원정년 단축시 60대 교사들을 개혁 대상으로 지칭한 것은 큰 실수가 아니냐. 개혁의 칼을 교사들에게 겨눴다"며 교육부 장관시절 교육개혁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했고, 이 후보는 "부작용과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