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도의원‘유급보좌관제’도입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도의회는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관련조례안(지방공무원정원조례 ,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 별정직임용에 관한 조례)을 오는 8월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결정했다. 도의회가 이들 조례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은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해 의원당 1명씩의 보좌관을 거니려는 욕심 때문이다.
현재 도의원은 104명이다. 유급보좌관제가 확정되면 5급 10호 상당의 보좌관 104명을 임명하게 되고, 연간 51억7천900만원의 인건비를 지불해야한다. 이밖에 사무실 설치 등 부대 비용만도 수억원이 들 것이고, 사무처의 인력과 기능까지 변동이 불가피해 경기도의회는 딴판으로 바뀔 것이 뻔하다. 문제는 도의원에게 유급 보좌관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 못하는 도민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데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방의원에게 보좌 인력이 없어서 집행부에 대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정책 제시나 감독이 어려워 보좌관제 도입이 절실하다” 고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도의원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정책 제시나 감독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똑똑한 보좌관의 두뇌를 빌려 집행부를 견제해야겠다는 것이 속내다. 참으로 딱하고 한심스러운 고백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을 만들고,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할 처지라면 도의원이 된 것 부터가 잘 못이다.
결국 그들이 유급보좌관 없이 4년 동안 봉사하겠다고 한 약속은 거짓이었던 셈이 된다. 왜냐, 선거 때 유권자와 후보자 사이에 유급보좌관을 두겠다는 약속과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104명의 도의원 가운데 절대 다수는 유급보좌관 없이 독자적인 두뇌와 경륜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본다. 달리 말하면 보좌관의 머리를 빌릴만큼 멍청하지 않다고 믿는 것이다. 경기도와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게다가 행자부가 관련법 위반이라고 유권 해석까지 내린 상태다.
또 막대한 돈을 써가며 104명에게 보좌관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도 못하다. 예산 낭비, 법 위배, 도민과 도의 반대에 정면으로 맞섰다가 낭패 당할 작정이 아니라면 스스로 철회할 것을 충고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