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기본소득은 왜 필요한가?

기본소득(BASICINCOME)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구성원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가난한 사람에게나 부자에게나 똑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노동의욕과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을지, 재원 조달은 가능할지, 기존 복지제도와 충돌은 없을지 논란도 많다.

하지만 지지론자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모두의 것(공유부)을 모든 사람에게 배분하는 기본소득은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을 대체하는 자동화 경향과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위기 인식이 커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은 최근 기본소득 논의를 촉발한 경기연구원을 비롯해 그동안 기본소득 도입과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연구해온 경제학자 및 경제정책 전문가들의 분야별 연구 성과를 집대성했다.

우리 시대가 나아갈 방향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한 이 책은 그 개념과 사상적 배경, 쟁점뿐만 아니라 정책모형 설계와 법제화, 적정 기본소득액 추정과 재원 조달 방안 등 기본소득의 원리부터 실제 도입이 가져올 사회 변화 예측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연구 결과를 담았다.

기본소득 제도 마련의 정당성을 확립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연구자들의 치열한 집념과 노력이 가감 없이 드러나는 ‘기본소득의 한국형 기본서’로 볼 수 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발간사에서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현실은 언제나 양날의 검으로 다가온다’는 말을 인용해 “이 말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반한 플랫폼 경제로의 재편 및 확대에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복지국가의 위기, 양극화, 불안정 노동의 일상화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양날의 검’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동화의 획기적인 진전은 노동에서 벗어나 다원화, 다변화된 삶을 영위할 가능성도 동시에 열린 것이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이 책은 기본소득 일반론과 경기도 기본소득론으로 구분되며, 파트1 ‘기본소득의 이해와 쟁점’, 파트2 ‘기본소득과 정책, 그리고 실험’, 파트3 ‘기본소득의 법제화’, 파트4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모형 및 확산’, 파트5 ‘기본소득의 재원’, 파트6 ‘결론 및 향후 과제’로 구성됐다.

필진을 대표한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본 연구는 기존의 기본소득 연구성과의 집대성이자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라며 “이를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보다 발전된 논의가 이뤄지고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