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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차 추경안 35조 원안 삭감…대학등록금 반환예산 등은 증액

희망근로·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예산 삭감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원안을 다소 삭감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사 결과 정부안보다 추경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했다"며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역대 어느 추경보다도 감액 규모를 크게 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예결위 핵심 관계자는 "처음부터 정부안보다는 1천억원 이상 순감하는 것이 목표였다"며 "아직 조율할 여지가 남아 구체적인 규모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삭감은 1개월 치가 3천억원의 희망 근로 관련 예산에서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에만 혜택이 간다는 우려가 있었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도 꽤 큰 규모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상임위원회에서 2천718억원 증액된 대학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비롯해 일부 사업은 증액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증액사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패키지사업 ▲대학등록금 반환 관련 긴급재정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례보증 및 지역신용보증 지원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확대 ▲방역 의료진 지원사업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노사정 대타협 조율이 안 됐지만 합의 정신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상당 부분 증액했고, 청년 관련 사업 예산도 늘렸다"고 덧붙였다. 

 

대학생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과 관련해선 "각 대학의 재정 여건과 자구 노력, 교육 환경 개선에 쓰게 하는 부대 의견을 달아서 긴급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