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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일하는 국회법은 독재고속도로..최대한 저지"

검언유착 사건 특검에 맡겨야...국회가 나서서 특검 추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일하는 국회가 아닌 ‘독재 고속도로’를 닦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의 일방독주, 일당독재는 더 심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앞으로도 수와 힘으로 계속 밀어붙여 갈 것이고, 그것도 부족해 속칭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법을 일방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그런데 일하는 국회법의 내용을 보면 제목만 그럴듯하게 달았지 사실 국회 무력화, 야당 무력화 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반 의석 넘는 정당이 회의는 꼬박꼬박 열고, 무조건 과반이 되면 법안소위 본회의를 통과되게 하면 야당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며 “지금 법만 갖고도 멋대로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이런 법을 추진하는 건 일하는 국회법 아니라 독재 고속도로를 닦는 국회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며, 운영위에서 최대한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검언유착의혹과 관련해선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수사지휘를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고 목불인견”이라며 “저희는 기본적으로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권한 남용, 윤 총장을 핍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경우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수단은 국회서 추진하는 특검 밖에 없다”며 “특검은 법무 장관이 요청할수도, 국회가 요청할수도 있는데 정말 중립성 시비 피하려면 추 장관이 먼저 특검 요청하고, 그것이 안될때는 국회가 나서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