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9 (토)

  • 맑음동두천 25.0℃
  • 맑음강릉 25.8℃
  • 맑음서울 25.8℃
  • 구름조금대전 26.3℃
  • 구름많음대구 26.0℃
  • 구름많음울산 26.5℃
  • 구름많음광주 24.4℃
  • 구름많음부산 25.2℃
  • 구름많음고창 25.0℃
  • 구름많음제주 23.7℃
  • 맑음강화 25.2℃
  • 구름많음보은 24.6℃
  • 구름많음금산 24.7℃
  • 구름많음강진군 25.6℃
  • 구름많음경주시 26.5℃
  • 구름많음거제 24.8℃
기상청 제공

참여연대 "국토위·기재위 소속 국회의원 30% 다주택자"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주거와 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 속한 여야 의원들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에 속한 국회의원 56명 가운데 17명(30%)이 다주택자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 위원들 만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며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기준 아파트와 오피스텔, 복합건물을 포함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두 채 이상을 보유한 국토위·기재위 의원이 17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성호·김주영·김회재·양향자·조오섭·박상혁 의원, 미래통합당에선 박덕흠·김미애·서범수·서일준·성일종·송언석·유경준·윤희숙·정동만·류성걸·이양수 의원(주택 수, 성명 순)이 해당됐다.

 

또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고위 공직자 역시 16명 가운데 5명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실제 주거·부동산 정책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도 주거 안정을 향한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