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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보유세 후취득세 강화…"실효세율 근본적 인상"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 우선 강화 뒤 취득세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7일 "보유세와 취득세 강화를  모두 검토 중이지만, 보유세를 먼저 강화할 계획"이라며 "취득세는 설계를 해봐야  하며, 포인트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2·16,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신속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특히 정부만의 부동산 정책 수립에는 한계가 왔다고 보고 당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생각하는 정책 내용이 아직도 대증 처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아이디어의 한계가 온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있다"며 "정책위  차원에서 종합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며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붙는 취득세에 대한 중과세 방안이 거론돼 주목된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실수요자(1∼4%)에게 낮은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다주택자에게는 최대 15%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인 '싱가포르 모델'을 언급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