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문제가 정치권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 규정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출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식 요청했지만,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다며 오불관언의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오랜 국민적 숙원의 결과물이다. 여야가 마음을 비우고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정치적 악용 소지를 완전히 배제한 시스템으로 완비하여 서둘러 설치해야 한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지루한 여야 정쟁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물국회 물리적 충돌까지 일으킨 뒤에야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은 이 법이 ‘정치적 중립’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위대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과 함께 끝까지 반대했다.

공수처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여전히 엇갈린다. 특히 일부에서는 정부·여당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공수처에 집착하는 모습을 지적하며 정말 중립성을 보장할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오랜 기간 소원해온 국가기관인 만큼 처음부터 아예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약점만을 부각하면서 마냥 시간만 끌 일이 아니다.

특히 통합당이 반대 견해에 한없이 발이 묶이거나 ‘위헌제청’ 핑계를 대면서 버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다수 국민은 공수처 출범을 원한다. 오직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대로 갖춘 공수처의 출범에 관심의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제대로 된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못한다면, 영원히 못 할지도 모른다. 법적 장치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책을 내고 설파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게 바른 태도다.

민주당 역시 ‘공수처’를 악용할 이기적 욕심일랑 추호도 품지 말아야 한다. 제정 공수처법이 아직 잉크도 안 마른 시점에 민주당에서 “법을 바꿔서라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건 순간적으로 민심을 돌아서게 만들 수도 있는 끔찍한 망발이다. 절대로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해서는 안 된다.

또 일각에서 수사 대상 1호로 누구를 잡아넣겠다고 말하는 오만함 역시 공수처에 대한 국민 염원의 본질을 망각한 위험한 엄포다. 처음부터 아예 누군가를 때려잡겠다고 만드는 수사기관이 나라 기강을 바로잡을 온전한 국가기관이 될 수 있겠는가. 야당이 무조건적으로 반대 깽판만 놓을 때가 아니다. 공수처법은 ‘공직자가 깨끗해야 나라가 바르게 간다’는 절대다수 국민의 염원과 맞닿아 있음을 조금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