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은 지난해 7월1일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당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수출 주력 품목의 경우 핵심 소재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해 왔는데 유독 일본의 의존도가 높았다.

 

과거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왜곡해 왔던 일본이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에 '경제 보복'을 시행한 것이다.

 

그로부터 1년 뒤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려던 일본의 치졸한 행위는 한국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국산화 개발을 촉진 시켰고, 현재 '기술독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 최대 소부장 기업이 소재해 있는 경기도의 경우 관련 인프라 조성, 투자유치, 연구개발(R&D) 등에 집중, 기술독립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이재명 "경제독립 기회 마련해야"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당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지역으로 경기도가 꼽혔다. 대표 규제 품목인 반도체 산업이 집중돼 있고,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밀집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일본 발표 사흘 뒤인 지난해 7월4일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수출규제 대응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 피해신고센터를 개소하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또 같은 해 9월 경기도의회 만장일치로 전국 최대 규모인 326억원의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지원하며 혼란을 수습했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잡고 경제독립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독립 지름길'…소부장 산업 육성 정책 시행

 

경기도는 긴급처방에만 머물지 않았다.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산화 개발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

 

지난 5월 경기도는 '소부장 산업 육성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다. 핵심전략 품목을 선정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기반 구축, 산학연 클러스터 촉진 등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앞으로 5년간 연구개발, 판로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 최소 2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소부장 기업들의 안정된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자금‧인력 분야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소부장 산업 시설투자와 운전자금 등에 150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해 현재까지 200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도왔다.

 

여기에 경기도는 50억원을 출자해 '소부장 국산화 펀드' 조성은 준비 중인데 펀드가 조성되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 인프라 구축‧투자유치‧수입 다변화에 앞장서 

 

핵심 소재의 독자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조성이 중요하다. 때문에 경기도는 소부장 산업 인프라 조성에 적극적이다.

 

반도체 핵심소재를 생산하는 동진 일반 산단이 승인되도록 뒷받침하고 있고, 안성과 평택에 반도체 분야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시화 국가산단'에 대한 특화단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에 제출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수도‧전기‧가스 등 기반 시설 설치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혜택도 뒤따른다.

 

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타 지역보다 완화된 규제환경에서 혁신적 연구개발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관련기관들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에도 적극적이다. 국내 기업의 기술력만으로는 단기간 공급안정화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9월 세계 1위 반도체 장비회사인 미국 램리서치와 R&D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10월에는 러시아와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를 개소했다.

 

아울러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IR, 지역별 민간전문기관 선정 등 일본기술 독과점을 탈피하고 수입선 다변화와 글로벌기업 연계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단기적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진정한 기술독립과 기술 선도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과감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