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부동산 보유세 활용한 기본소득, 이자제한법 개정 등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금 상황이 5월보다 더 나빠지고 있고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차 지원금이 각별히 필요하다”며 “현재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는 방식이 매우 유용하다. 실제로 복지지정책, 경제정책으로써 매우 효과가 컸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당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현재 지역화폐 지급 방식이 매우 경제적 효과가 유용하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화폐 지원은 전액 매출로 연결돼 효과가 명확하다”며 “혹시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지역화폐 소비 일부지원 방식도 있다. 지역화폐 지원을 8%에서 20%까지 올려 지원해 준다면 1조원 지원시 5조원의 매출확대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지사는 부동산 보유세를 재원으로 활용해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소득제도를 실험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도 요청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관련 논쟁이 심화하고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소유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고 불로소득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다. 결국 조세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지방정부에서 1% 정도 정해서 기본소득 형태로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기본법을 고치는 것을 고려해 달라. 성공하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고민해 주시고 가능하면 경기도에서부터 먼저 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지사는 이천 화재 사고를 언급하면서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감시역량을 확대해야 하는데 전국 근로감독관은 3000명이 안되는 상황이라 체불임금 조사도 어렵다”며 “근로감독 감시 권한에 있어 중앙정부에서 시도 단위로 감독 권한을 공유하는 쪽으로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고리 사채로 인한 서민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이자제한법 개정도 제안했다. 

이 지사는 “경제성장률 7% 등 고도성장 시대에 최고 이자율이 25%였는데. 지금의 1% 성장 시대에도 이자율이 25%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며 "당에서도 이자율을 내리는 공약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자는 아무리 높아도 10%를 넘으면 안된다. 이자제한법 개정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