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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경제위기 극복 위해 국가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기재위원장으로서 경제 위기, 대량 실업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정책, 재정정책, 조세정책, 그리고 예산정책에 힘을 쏟겠습니다. 좀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 방안과 경제정책들이 조기에 입안되고 또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조율해나가겠습니다.” 

 

윤후덕(파주갑) 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 위기, 고용 위기에 직면해 있는 엄중한 시기에 기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봉쇄조치로 인해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과 금융지원정책이 절실하다”며 “근본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적인 국가 성장잠재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내년까지도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국가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기간산업 유지와 고용안정, 데이터 플랫폼 경제를 비롯한 신성장산업 육성, 소외된 지역과 계층 지원 등에 중점을 두면서, 정부의 그린 뉴딜 등도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다만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국가채무 비율이 아직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확대 재정정책이 향후 재정총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채무비율 증가 속도를 꾸준히 주시할 필요는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단기적인 명목 채무비율에 연연하여 재정을 운용하는 것은 근시안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지출 수요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지속적인 확대 재정정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아직 우리나라에서 용인 가능한 채무의 상한선이 어느 정도인지 합의된 기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논의의 장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여야가 따로 일수는 없다. 여야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야당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며 함께 맞출 수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협치를 위한 지름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대화해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며 “야당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여야 간에 균형감 있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