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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정부 부동산정책 연일 맹공..."김현미 해임하라"

김종인 "공직자 주택 소유 파악 엉뚱한 소리“


미래통합당이 9일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당내 부동산·경제전문가들이 선봉에서 청와대 참모진의 '강남 아파트' 논란으로 거센 역풍을 맞은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하며 민심을 자극하는 모습이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은 9일 "지금처럼 보유·양도·취득세를 전부 올리는 것은 세금이 아닌 벌금"이라며 "결국 현찰이 있는 사람에 이어서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집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계층 사다리는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고위공직자 주택 소유실태 파악 지침을 놓고 부동산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오래전부터 고위공직자 재산을 등록해왔고 그 등록사항을 국민에게 공표했는데 이제 와서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소유실태를 파악하라는 것은 엉뚱한 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질적 정책 실패 호도를 위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정책이 속수무책인 상황까지 오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부동산 문제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면서 정부 흔들기에도 전방위로 나섰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책 실패를 성난 민심에 기대어서 공직자들 집 처분하는  걸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실패가 드러나면 정책방향 바꾸던지 책임자 바꿔야 하는데 여기에는 도저히 생각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를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반헌법 조치 강요해서 성난 민심을 수습하지 말라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여권에서 고위공직자 다주택 매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도 반감을 표출했다.

 

송석준 당 정책위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통합당에 다주택자가 더 많다는 걸 빌미로 '물귀신 작전'을 피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자유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정당으로서 경제주체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다주택자 매각 요구를 일축했다. 

 

또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정책위 주도로 자체 대안 모색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부동산특위는 이날 오후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연은 곧 부동산 민심 관련 긴급 여론조사에 착수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상태로는 당장 새로운 공급정책이 발표된다 해도 투기만  부채질할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의 망치질을 멈추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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