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오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 대폭 강화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다. 

특히 당정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기존 최고세율 3.2%의 두 배 가까운 최대 6% 수준 인상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돼 시장의 저항과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를 목표로,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본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방침이 분명하다"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6%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에 가장 높은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애초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가지 방안을 놓고 복수의  검토를 병행했지만 최종적으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6%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지만, 아직 법안들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당정은 또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당정은 이르면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 뒤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법 개정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날 중 개정안 제출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다만 당정은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높여서는 안 되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게 양도세 중과를 하더라도 유예 조치 등으로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번 세제 대책에 반영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관계자는 "7월 임시국회 중 관련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0일까지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이미 법안까지 준비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