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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6% 인상 유력 검토...시장 저항과 충격 불가피

10일 발표 전망…7월 임시국회 처리 추진

 

정부·여당이 오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 대폭 강화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다. 

 

특히 당정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기존 최고세율 3.2%의 두 배 가까운 최대 6% 수준 인상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돼 시장의 저항과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를 목표로,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본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방침이 분명하다"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6%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에 가장 높은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애초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가지 방안을 놓고 복수의  검토를 병행했지만 최종적으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6%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지만, 아직 법안들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당정은 또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당정은 이르면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 뒤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법 개정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날 중 개정안 제출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다만 당정은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높여서는 안 되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게 양도세 중과를 하더라도 유예 조치 등으로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번 세제 대책에 반영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관계자는 "7월 임시국회 중 관련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0일까지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이미 법안까지 준비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