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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서]온라인시대와 청소년의 성범죄

 

2019년 2월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이다. N번방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까닭은 전례 없는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이기 때문이다. 단순이 단체 대화방에서 음란물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하여 74명의 여성을 협박하고 강요하여 성노예처럼 학대한 매우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스마트 폰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폭력 행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성(sex)’과 ‘메시지 보내기(texting)’를 합성한 ‘섹스팅’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에서 전국 중·고생 6천423명 가운데 3년간 누적 111.1%가 ‘온라인 그루밍’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루밍 성폭력‘은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피해자에게 성적 가해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말해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를 하고 성행위를 권유하거나 성적 사진과 영상을 올리도록 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N번방 사건에서도 성착취 가해자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성착취 영상과 사진을 찍어 보내게 했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폭력 행위가 최근 들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순한 재미나 작란이 주된 이유라는 점에서 그루밍 성폭력은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의 성교육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형식적 인 성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시대환경에 적합한 성교육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성폭력에 대한 편협한 이론에 기초한 성교육이 아니라 보다 자유롭고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는 그 실태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이다.


청소년들이 이성과 함께하는 예술 및 체육활동을 통하여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청소년들은 과도한 학습과 시험의 압박감이 가중되어 스트레스가 도를 지나치면 심리적 불안정 상태가 유발되어 우울증, 자포자기, 신경증, 공격성 등 병적 반응을 나타내며 다양한 일탈적 행동양상으로 욕구를 해결하게 된다. 따라서 도덕, 예능, 체육을 강화하여 인성교육의 비중을 높여야한다. 대학입시에는 도움이 안 될지 몰라도 인간이 인간답게 거듭나고 일생을 즐겁고 만족스럽게 살아가기에 중요한 과목들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성폭력은 발생한 후 해결하는 사후 대책보다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측면에서의 대책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유형과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안의 예시로 앞서 언급했듯이 첫째, 학교교육이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인간존중과 남녀평등, 양성의 협력과 조화, 양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성폭력의 주요한 피해자들은 온라인 공간이 일상생활의 한 부분인 10대와 20대들이다. 청소년이 인터넷의 불법 음란물을 접할 수 없도록 당국의 적절한 제재가 요구된다.


셋째, 남성을 성의 주체로 보고 여성의 성을 대상화, 상품화하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남녀 평등한 주체간의 만남으로 보는 건강한 성문화로 전환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성교육 및 성 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점증하고 있는 청소년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부차원의 처벌 위주 접근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