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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공수처 야당 직무유기로 지연..민주당은 법 절차대로 추진 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절차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은 15일이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 이틀 앞으로 다가왔으나 야당의 직무유기로 법정 시한 내 출범이 여의찮다"며 "추천위 구성조차 난항 겪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법을 지켜 공수처의 출범을 추진할 것이다. 인사청문회법 등 공수처 후속 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민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도 오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은 것은 통합당의 협조뿐"이라며 "법이 정한 절차 무시하는 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의사일정 참여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후보자 추천위원) 추천하고 심의해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통합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공수처는 대통령 친인척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판검사, 국정원 등 우리 사회 최상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위와 부정부패 수사기관이다. 출범 자체만으로도 고위공직자 비위 예방효과 상당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통합당이 반대만 하는 이유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집은 돈벌이 대상이 아니라 주거 대상이라는 평범한 정의가 실현되도록 정부 여당은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당에 부동산 TF 설치해 시장 교란 행위와 투기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겠다. 공급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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