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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다주택자 증여시 취득세 인상 조치 강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7‧10 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증여시 취득세 인상 등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를 택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와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인상을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하는 것은 그전에 실거주 외의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권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정책을 피해가려는 꼼수가 나타나면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즉시 실행에 옮기겠다”며 “만약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 안정이 안된다면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주택자의 세금 인상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중앙·지방 정부와 협력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여러가지 혁신적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본회의를 조만간 열어서 국회 정보위원장을 선출하고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법정 시한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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