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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남의 장점 분산하는 도시재생사업 검토를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의 질타를 받는 중인 정부·여당이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잇달아 나오는 두더지 잡기식 정책들을 빗대어 ‘사지도, 팔지도, 살지도 말라더니 이젠 물려주지도 말라는 것이냐’는 볼멘소리가 불거진다. 부동산 정책이 온통 ‘강남’만을 조급하게 시비하는 쪽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강남의 장점을 여러 곳으로 분산해 다수의 명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귀가 솔깃해진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을 현행 주택가격의 1~4%에서 8~12%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6월부터는 2년 미만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현행 40~42%에서 60~70%로 높아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10~20%의 양도세 중과세율도 20~30%로 올라간다. 다주택자 투기의 ‘우회로’로 거론되는 증여에 대해서도 증여 취득세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불로소득’인 부동산 시세차익에 대해 관용은 없다는 기조와 다주택을 이용해 소득을 추구하는 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재확인일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지금의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여전히 ‘수요억제’ 정책으로 답을 찾겠다는 태도가 강하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 “강남을 시비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시민들이 강남을 선호하는 이유인 최고의 학군, 풍부하고 우수한 일자리, 다양한 문화시설, 편리한 교통 등을 두루 갖춘 제2, 제3의 강남을 서울시 외곽지역에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굳이 강남이 아니어도 강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얘기다. 강남은 강남대로 지지든지 볶든지 놔두고 그보다 더 좋은 주거조건을 갖춘 복수의 자치구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신도시’만을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경직된 사고방식을 버리고 기존 구시가지를 특별지역으로 선정하여 잘 디자인된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투입하여 매력적인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 지역에 있는 학교의 질을 높이는 일, 기업을 유치하는 일, 문화·교통시설을 확충하는 일은 적어도 국가가 과감한 지원 대책을 앞세워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견해인 것이다.


정책 당국자들은 당해 정권의 업적만을 의식하는 근시안적 인식의 틀을 벗어버릴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강한 정책추진 매커니즘이 필요하다. 길게 보고 넓게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