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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대상 상시 감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자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상시 감찰을 추진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의 사건·사고도 계속되자 기존의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근본적으로 관리 체제를 전환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내부 검토를 거쳐 당내에 별도 기구를 만들 예정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당직자는 평가감사국과 당무감사원에서, 지역위원회는 조직국에서 각각 감찰이 진행되고 있지만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 기능이 아직 당내에 없다”면서 “선출직을 대상으로 기강 해이를 예방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 중인 당헌·당규 개정 논의에 이 문제도 포함할 예정이다. 특위 형식의 임시 기구가 아니라 당 직제 개편을 통해 상설 기구로 만들기 위해서다. 

 

기구는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상시 감찰을 통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현재는 제소나 당 대표 직권명령 등이 있을 때 특정 사안·인사에 대해 심판한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선출직 공무원의 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당론을 위배한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공문을 지방의원 등에 보내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