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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넘긴 공수처...與 법 개정 나서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면서 15일 공수처 출범 일정이 결국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시행일에 맞춰 공수처를 출범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등 압박에 들어갔지만 미래통합당이 '비토권'을 무기로 내세워 공수처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다.

 

당장 여당 내에서는 공수처 출범이 미뤄지는 가운데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출범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을 맞은 이날까지도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추천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다. 공수처에 반대하는 통합당이 추천위원 인선을 거부하면서다. 

 

통합당의 동의 없이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해 공수처 출범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7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중 민주당과 통합당 몫은 각각 2명인데, 6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통합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후보 추천 작업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통합당 설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 통합당에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협조를 거듭 촉구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밀어붙여야 한다는 강경론에 불을 붙인 상태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권력 기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기소하기 위한 기관"이라며 "권력기관 개혁과 공적 도덕성 확립에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출범시켜야 할 국회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공직자의  위법·탈법 조사기관 출범을 공직자인 야당 의원이 막는 현실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통합당은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공수처 절차 진행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민의 전폭적 지지로 만들어진 공수처인 만큼 출범 연기는 민의의 배신이며 국회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 출범 공세에는 열린민주당도 가세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정기한을 넘기며 국가기관 설치를 못 하는 국회의 무능함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통합당이 끝까지 방해한다면 사법개혁,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를 관철할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끝내 출범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 백혜련 의원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후보를 추천할 교섭단체를 지정하도록 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밀어붙일 경우 중립성 위배 논란으로 공수처의 설립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당내 우려도 있어 아직은 협상을 통한 설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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