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16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쏟아붓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재원 문제가 난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세부내역을 보면 국비 114조1000억원, 지방비 25조2000억원, 민간투자 20조7000억원대로 추정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삼았다. 

관건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 실탄’을 어떻게 마련할 지다. 현재 국가재정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재원 조달 방식이나 연도별 예산 투입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국비 4조8000억원 등 6조3000억원의 사업비를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했을 뿐 연도별 재원 투입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다.

이번 발표에서도 새롭게 늘어난 지출은 반영되지 않았다. 2022년까지 국비 49조원을 포함해 67조7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92조3000억원은 2023~2025년까지 투자하겠다는 포괄적인 계획만 담았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필요한 재원은 올해 3차 추경에 반영된 4조8000억원을 집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도 관련 사업에 예산을 중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요구 등 총지출 기준으로는 542조9000억원 수준이다. 올해 예산대비 6%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올해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세 수입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내년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는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새로운 지출 소요가 발생하면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올해 3차례 추경을 거듭 편성하며 나랏빚은 반년 만에 110조원이 늘었다.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이 내년부터 본예산에 반영되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중장기 재정계획을 봐야지 한국판 뉴딜 부분만 가지고 전체 재정을 설명할 수는 없다"며 "재정이 늘어나는 만큼 다른 부분에서 조금 구조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재정계획만 가지고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