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전까지만 해도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6%로 전망했었는데 엊그제 브리핑에서는 5%로 낮춰 봤다. 이유는 내수 회복이 확실하지 않은데다 건설 경기도 예상보다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기업과 일부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이 위안이라고 할 정도다.
경제 사정이 이런 데도 7월 1일부터 공공요금이 앞 다퉈 오른다. 우선 시외 버스가 12%, 고속버스는 9% 오르고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각각 14%와 25%씩 인상된다. 경기도의 버스 요금은 도와 버스사업조합의 결정에 따라 인상이 유보되었지만 지하철·시외·고속버스 등은 오른 요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진다.
이밖에 우체국의 소포 요금이 14.5%, 지자체에 따라 들죽날죽하지만 상수도 요금이 최고 30%까지 오른다. 또 시·군에 따라 쓰레기 봉투와 하수도 요금도 오르는 곳이 있다. 서민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물가도 걱정이다. 특히 장마가 예고 되면서 농수산물 가격이 불안하다. 큰 비 피해가 없기 바라지만 만약 수해가 발생한다면 농수산물 가격은 널뛰듯 할 것이 뻔하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민생 우선을 부르짖으면서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국제 유가 상승 때문에 원자재 값이 오르고, 이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공공요금이 오르면 사흘이 멀다하고 시중의 생필품과 식료품 값이 오르게 마련이므로 장바구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런 사정을 모를리 없다. 특히 지역 경제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고통은 뒷전인 채 재정 적자를 메꿀 욕심으로 공공요금을 막무내로 인상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실적 지향적인 행정이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물가는 정부가 앞장 서서 올리고, 국민은 덤터기를 써왔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물가정책은 이제 재고할 때가 된듯하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올릴 때마다 국민이 얼마나 고통 받는지 똑똑히 알고 나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