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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행정개혁-국정혁신 촉구

여야는 故 김선일씨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행정개혁과 국정을 혁신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국가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은 28일 오전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김선일씨 피살 사건이 공직사회 전면 혁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외교시스템 정비는 물론 지난 50년간의 관료주의적 폐단을 청산, 공직사회가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 의장은 "이번 사건은 과거처럼 장관 교체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며 "공직사회의 일대 혁신만이 김선일씨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IMF가 경제개혁의 단초를 제공했고, 4.15 총선'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었다면 이번 김선일씨 피살 사건은 행정개혁의 출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조사를 통해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역시 "김선일씨 피살 사건은 국가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 때문이었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박근혜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외교안보라인이 시스템적으로 부실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국정혁신을 주문했다.
박 대표는 "김선일씨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국회 원구성이 되면 각 상임위별로 행정부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도 "국정조사를 통해 외교안보시스템 혁신에 나서겠다"며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아마추어리즘은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이부영 상임중앙위원은 "김씨 피살 사건과 관련한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은 커다란 문제점이 분명하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외교라인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지난 26일 끝난 3차 북핵 6자회담 등 우리 외교라인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성과들을 무시한 채 '조직 전체를 뒤집어야 한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직시했다.
이 위원은 "감사원 감사나 국회 국정조사에서 국정원 등 정보기관에 대한 조사가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보기관 스스로 내부 문제를 조사해 처리한 뒤 이를 보고하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준칙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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