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 ‘이슈 블랙홀’로 떠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을 내세워 강공 드라이브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결단이고 여야 합의"라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면 관습 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 결정 이 문제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에 국회 차원의 행정수도 특위 구성 및 참여를 촉구하며, 우원식 전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추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습 헌법 판결은 영구불변의 진리가 아니다"라면서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달라졌고 시대 변화에 따라 헌재 판결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도 이날 tbs라디오에서 "행정수도의 전면적 이전을 목표로 여야가 대화하고 당내 준비를 해야 한다"며 "여야 간 대화 과정에서 약간은 다른 선택이 나올 수 있다. 유연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자신이 8·29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다는 것을 전제로 "내가 대표로 일하는 동안 결론 낼 수 있다면 그게 최상"이라며 "집권여당이 책임을 갖고 내던진 제안이니까, 어떻게든 살려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부동산 문제로 수세에 몰리자 국면전환용으로 행정수도 문제를 꺼내들었다는 통합당의 주장을 일축하며 행정수도 완성의 본질은 국토 균형 발전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는 정치를 얄팍하게 하지 않는다. 행정수도 완성은 2004년부터 일관된 민주당의 국정 철학이자 내 소신"이라며 "행정수도 완성 후 결과적으로 수도권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순 있겠으나 부동산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안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가적 큰 프로젝트를 단기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 같은 것으로 보기엔 너무 근시안적인 접근"이라며 "당내에서는 2018년부터 꾸준하게 이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 위헌 논란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향후 추진 로드맵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작성한 '행정수도 관련 원내대표 발언 검토의견' 문건에 따르면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통한 행정수도법 입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