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히면서다. 

지난 행정수도 이전 관련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관습헌법에 따른 것으로 여야의 합의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법적 효력이 상실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정부·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비판 여론이 일자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국면 전환용’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이미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난 사안을 재차 들고 나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여권에서 "결국 헌법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정부기관 세종시 이전 구상을 내놓은 지 이틀 후인 2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 대표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법률로 해결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위헌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클리어(깔끔)하게 가려면 개헌으로 가는 게 맞다"는 취지로 지적했다고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세종시 행정수도가 오래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치유돼야 완전한 수도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과 일정 부분 궤를 같이하는 언급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 사이에선 야권이 행정수도 완성 제안에 대해 위헌성을 들어 반대하는 상황에서 헌법 개정 아니고선 돌파구가 없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공식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위헌 해소는 당연하고, 개헌은 그 여러 방법 중 하나"라며 "국민투표, 개헌, 특별법을 만들고 위헌 소송이 제기되면 다시 결정을 내리는 것 등 3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도 이 대표와 같은 생각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여야 합의"라고 강조했다. 

개헌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카드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개헌 추진을 위해선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엿보인다. 4선의 우원식 전 원내대표를 행정수도 완성 TF팀장으로 앉힌 것이나 충청지역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 당위성을 부각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행보에 나서겠다는 게 그 방증이라는 것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