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월)

  • 흐림동두천 25.2℃
  • 구름많음강릉 22.8℃
  • 서울 25.4℃
  • 대전 24.8℃
  • 구름많음대구 25.1℃
  • 흐림울산 27.2℃
  • 구름많음광주 25.1℃
  • 구름많음부산 25.2℃
  • 구름많음고창 26.0℃
  • 흐림제주 28.5℃
  • 흐림강화 25.5℃
  • 구름많음보은 22.6℃
  • 구름많음금산 24.2℃
  • 구름많음강진군 26.2℃
  • 구름많음경주시 27.0℃
  • 구름많음거제 27.6℃
기상청 제공

화성시, 계약 규정 어기고 방역물품 대량 구매했다 적발돼

화성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 상황을 이유로 계약 규정을 어기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대량 구매했다가 시 감사관에 적발됐다.

   

화성시 감사관은 광고기획사 등으로부터 방역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뒤 검수도 하지 않고 대금을 먼저 지급한 과장급, 팀장급 공무원 2명에 대해 각각 주의, 훈계 조치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4일 모 광고기획사 등 2곳과 일회용 마스크 38만6천장, 손  소독제 1만6700개 등 방역물품 수의계약을 한 뒤 같은 달 중순까지 물품을 공급받았는데, 물품 납품이나 검수가 끝나기도 전인 같은 달 6일 대금 2억여원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정식 계약 전인 1월 31일 업체로부터 마스크 3천장을 먼저  납품받는 등 계약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상 공무원은 계약 후 물품을 공급받고, 검수한 뒤엔 물품 검수 조서를 작성하고 나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시 감사관은 설명했다.
   

징계 요구된 한 공무원은 "지방계약법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검수 전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검토중"이라며 "납품업체 중 1곳은 광고기획사지만 사업자 등록상 '업태'에 '도소매업'이  포함돼 있어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코로나19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 대표가 사무실에 찾아와 대화하던 중 마스크를 구해 올 수 있다고 말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화성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