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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국회연설로 주목받은 윤희숙…여당, 직전까지 2주택 비난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이른바 ‘5분 연설’을 두고 여야 설전이 불거졌다. 

 

윤 의원이 본회의 발언이 이슈가 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기본이 되는 계약갱신청구권(2+2)과 전월세상한제(계약 갱신 시 5% 이내 인상)가 통과된 후, 윤희숙(서울 서초구갑 미래통합당) 의원은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5분 연설을 했다.

 

윤 의원은 “임차인 보호 강화는 국가의 부담으로, 즉 임대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법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전세대란은 이미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축조심의과정이 있었다면,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고가 전세의 부자 임차인까지도 보호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 근로소득 없이 임대로 생계를 꾸리는 고령 임대인은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등을 같이 논의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노력도 없이 1000만 전세인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느냐”면서 “부동산 정책의 역사에서, 민생정책과 한국경제 역사에서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도 했다. 경제학 박사 출신 윤 의원의 이날 발언은 SNS에서 공유되며 많은 공감을 얻었다.

 

그러자 여당도 반격에 나섰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윤 의원을 향해 “2주택 소유자고, 현재도 1주택 소유하면서 임대인”이라면서 “2년마다 쫓겨날 걱정, 전세금 월세 대폭 올릴 걱정은 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언론의 극찬?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아닌 건 그쪽에서 귀한 사례니 평가한다”고도 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동참했다. 그는 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희숙 의원의 발언 관련 언론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올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촉진해 전세제도가 소멸할 수 있다는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그는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라면서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다.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