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 것으로 믿겨지지 않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것도 예고했던 일을 취소 하는 수준의 변덕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던 일련의 국책사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바람에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당해 지방자치단체까지 난감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
문제의 도시는 김포시다. 건교부는 지난 해 5월초 김포시 양촌면과 김포 2동 일대 498만평을 2008년까지 최첨단 생태전원도시로 조성하겠다며 올 4월에는 예정지구로 지정까지 했었다.
신도시 건설은 토지수용, 지가 변동, 주민 동요 등 민감한 사안이 겹치기 때문에 엄격한 보안 속에 입안되고 발표하는 것이 관례다. 따라서 김포신도시 건설계획도 전격적으로 발표됐었다. 이때 주민들 사이에 찬반 양론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정 사실로 받아 드리고 2006년으로 예정된 아파트 분양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28일 건교부는 국방부가 김포신도시 지역이 군사 보호지역 임을 들어 도시 규모를 대폭 줄일 것을 요청해 와 당초 498만평(7만가구, 21만명)에서 150만평(2만 5천가구, 7만 5천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500만평으로 잡혔던 개발 면적을 3분의 1도 안되는 150만평으로 축소한다면 이는 단순히 놀랄 일이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귀와 눈을 의심할만한 일이다.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건교부의 무정견(無定見)이다. 건교부가 어떤 곳인가. 국토관리와 교통문제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신도시를 건설하자면 적어도 2~3년 동안 전문인력을 동원해 사업 타당성을 연구하고 검토 했을 터인데 국방부와는 아무런 협의도 안했단 말인가.
둘째는 무책임이다. 건교부는 상황이 바뀌면 사업계획을 바꿀 수 있다고 변명할지 모른다. 하지만 당사자(주민과 지자체)들로 서는 생존과 직결될 수도 있을 터인데 건교부는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
셋째는 건교부의 말 바꾸기가 가져 오는 정부 불신이다. 참여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왜 그럴까. 바로 김포신도시계획처럼 무책임, 무정견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기 때문이다. 150만평 짜리 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건교부는 김포시민에게 사과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