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택을 공공재라고 칭하면서,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추가적인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의 목표는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며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이며 삶의 보금자리인 공공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투기성 주택보유자, 법인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화하고 서민주택 공급에 환원토록 하겠다.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무주택자들이 쉽게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 근절·투기 이익 환수·무주택 실소유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원칙’을 흔들림 없이 강력히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짜·과장 뉴스, 편법 등을 부동산 대책을 무력화하고 흔드는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하며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무력화하고 흔들기 위해 가짜뉴스, 과장뉴스, 편법찾기, 빈틈 만들기 등 각종 교란행위가 난무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동산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행위로 민생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모든 행정력과 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색원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