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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임차인"...불꽃 튀는 '부동산법' 찬반 토론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이 줄지어 통과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이 찬반 토론으로 치열하게 맞붙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본회의에서 국민적 화제가 됐던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의 ‘저는 임차인입니다’ 발언과 같은 법안 반대의견을 대거 쏟아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반박하는 토론에 나서면서 본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대구 달성)은 종부세법 개정안 반대 토론에서 "현 정권은 전례 없는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재정을 쓰면서 이번엔 거꾸로 부동산 증세를 통해 국민 혈세를 더 거둬들이고 모순 정책을 쓰고 있다"며 "집값 잡는단 명분으로 꼼수 증세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년간 큰 폭의 보유세 강화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이 멈추지 않자 서울 수도권 다주택자들을 부도덕한 이들로 매도하며 세금 폭탄을 안기고 있다"며 "지금은 시장안정 측면에서 거래세를 크게 내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성걸 통합당 의원도 “안건 상정 절차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증세 법안들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통합당 의원들이 강공을 펼치자 범여권에서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오늘 통과되는 법안은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는 법”이라며 “통합당의 주장처럼 ‘나쁜 세금’이 아니고, 공급 확대의 과실이 기존 다주택자가 아니라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3법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 법안 등은 진즉 제도화됐어야 하는 법"이라며 "14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종부세 법안 등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무력화시키지 않았다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은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맞섰다. 

 

용혜인 정의당 의원은 윤희숙 의원과 마찬가지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한 뒤 "내 집 마련 꿈도 못 꾸는 신혼부부, 청년으로서 부동산 세법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