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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전공의 파업…코로나19 진료에도 차질 빚을까 우려

전공의들, 소통협의체 통해 복지부와 대화…접점모색 쉽지 않아
의협, 14일 총파업 예고…복지부와 대화 거부-총리실 협의 요청
"의사 부족해 증원 불가피" vs "수련 환경·지역의료 수준 하락"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가 줄줄이 파업을 예고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진료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의료계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7일,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4일 파업에 각각 돌입한다.

 

특히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인력까지 모두 포함해 전면 파업에 나서기로 한 상태다. 이들은 당초에는 필수인력을 제외하기로 했다가 전원 참여로 입장을 바꿨다.

 

전국의 전공의는 1만6천여명으로, 대부분 대학병원에 근무하면서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인력들이다. 이들이 한꺼번에 파업할 경우 의료현장에서는 대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각 수련병원이 파업에 따른 인력 공백에 대비해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미 대다수 병원은 코로나19로 업무가 가중된 상태여서 남은 인력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파업이 하루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경우 진료 차질과 의료 공백은 그만큼 심각해지게 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막판까지 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하며 갈등을 풀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전공의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대전협이 전날 보건복지부 간담회에서 '소통협의체'를 구성, 현안을 논의해 나간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이와 별개로 7일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차 협의체 일정도 오는 11일로 잡혔다.

 

파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련병원 내 대체 인력 투입과 당직변경 등이 이뤄지고 있고, 또 필수 의료 분야 환자 진료는 전공의의 공백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게 대전협의 설명이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복지부와의 논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면서 "전공의 수련환경의 질을 떨어뜨리는 의사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의협의 경우는 아예 복지부와의 대화를 거부한 채 국무총리실과 직접 협의하겠다고 나선 터라 현재로서는 복지부와 의협이 대화를 통해 극적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가 전날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의협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설령 복지부와 의협의 대화가 시작된다고 해도 갈등의 핵심인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시각차가 워낙 커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최근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 총 4천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고, 이 가운데 3천명은 지역의사로 선발해 10년간 출신 의대 소재 시도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선 지역에 의사를 '유입'하는 정책이 아닌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정책은 지역의 의료 수준을 오히려 하락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