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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간부 인사 7일 단행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연수원 27~28기 검사장 승진할 듯
형사·공판부 우대와 지역 안배 기조…전보 인사 의견 청취는 안 이뤄져

검찰 고위간부 인사 발표가 오는 7일로 확정됐다.

법무부는 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회의는 두 시간가량 진행된 뒤 오후 5시쯤 끝났다.

인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로부터 그동안 발생한 검사장급 인사의 결원 상황과 검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인사 필요성 등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 인사 결과는 오는 7일 발표되고 부임은 11일 자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인사위에서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인사 관련 권고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검찰 개혁위는 지난 5월 검사장 등 기관장 임용 시 형사·공판부 경력자를 우대하고 법원과 유사한 '순환근무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위원장을 맡은 이창재 변호사는 인사위 시작에 앞서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김태훈 검찰과장을 대검에 보내 인사 관련 의견을 요청하고, 박현철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윤 총장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공정한 검찰 인사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인사 의견 청취는 검사장 승진 명단을 추천받는 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승진자들을 포함한 검사장들의 구체적인 보직에 대해서는 대검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7~28기의 검사장 승진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1월 인사에서는 연수원 26기(3명)와 27기(2명) 등 5명이 새로 검사장을 달았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특수통 대신 형사·공판부 경력이 풍부한 검사들을 우대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46명) 자리 배치에서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서울·부산고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대검 인권부장,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11자리다. 검사장급인 고검 차장은 2~3석 비워둘 수도 있다.

이성윤(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 승진, 이정현(27기) 1차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29기) 형사1부장은 검사장 승진 대상자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