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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월세전환율·임대료공시제 검토하되 완급 조절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거론되고 있는 전월세전환율 인하 및 임대료 공시제 도입에 대해 검토하되 완급을 조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관계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주도로 임대차3법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입법안 11개가 빠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정부는 전월세전환율 등을 현재 금리에 맞춰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속도조절에 나설 뜻을 피력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전월세전환율 인하와 임대료공시제 도입과 관련해 “현장 상황을 보고 점검하고 있는 중으로, 바로 추진할 것은 아니다”라며 “공급 대책 발표 후 ‘패닉 바잉’ 상황이 안정되는 것을 보고 장기적으로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혼란 속 당 지지율 하락세가 길어지는 데다, 임대차 3법 통과 후에도 전셋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불만 여론이 감지되는 만큼 추가 대응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민주당 내 대체적인 시각이다. 

 

최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부동산 세법 입법 등에 대한 시장 반응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규제에 나설 경우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현행 4%의 전월세전환율의 하향에 부정적인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현재 4%인 전월세전환율을 2%대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법 개정 대신 시행령을 고치는 방안이 유력하며 인하의 폭에 대해서도 좀 더 정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반발이 큰 만큼 중장기적 방안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임대료 공시제 법안에 대해 “전월세신고제를 이제 시행하니까 데이터가 쌓여야 한다”고 완급 조절을 암시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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