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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 종말? 경기 부동산 시장 반응은 달랐다

‘임대차 3법’ 입법 후 연일 ‘전세 종말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도내 부동산 시장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 국회를 통과하며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보증부월세 또는 월세로 돌리는 바람에 매물이 부족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대차3법이 전세시대의 종말을 앞당길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 지역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29%의 상승률을 보였다. 5년4개월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KB리브온의 주간 전세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 3일 기준 경기 지역 전세수급지수와 전세거래지수는 각각 177.5와 16.9으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공급은 부족하고 거래는 끊겼다는 의미다.

 

수치만 보면 그럴듯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다. 경기 지역 일대의 부동산 중개인들은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전셋값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임대차3법 영향은 크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취재 결과 전월세상한제를 의식해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 시 전세 보증금을 올려 받는 경우는 간혹 있었다. 그러나 기존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용인시 수지구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A씨는 “세입자들이 임대차3법을 전세 특약조건으로 내걸어도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거두거나 다투는 일은 별로 없다”고 전했다.

 

다수 중개인들은 전세 매물 감소와 전셋값 상승 원인으로 임대차3법 통과보다는 계절적 요인이나 입지조건, 주택 매매가격 상승 등을 꼽았다.

 

성남시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B씨는 “보통 겨울방학 때 잔금을 치르고 추석이 다가올 때, 8월 중순 이후로 전세를 많이 찾는다”며 “원래 매물이 없는 시기고, 전셋값도 몇 년간 꾸준히 올랐는데 지나치게 정책 때문이라고 몰아가는 것 같다”며 의문을 표했다.

 

중개인들은 임대차3법으로 월세가 늘면서 전세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세 종말론’에도 회의적이었다. 집주인들이 저금리 시대에 수익을 내기 어려운 전세보다 매달 일정 수입이 들어오는 반전세·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은 임대차3법 이전부터 나타났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월세 임차가구 중 월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49.7%에서 2019년 60.3%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 가구는 50.3%에서 39.7%로 줄었다.

그러나 대다수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어 전세 제도는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봤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구매한 ‘갭투자’자들이 많아 소수의 현금 부자를 제외하고는 억대의 보증금을 당장 내놓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거나 반전세가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 대치동 등 학군이 좋고 역세권인 일부 지역은 임대차3법 영향을 받겠지만 그 외 지역은 시장 혼란이 크지 않다"며 "월세 전환이 쉽지 않고 전세가 상승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시장은 안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일시적으로 신규 전세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올리거나 차익을 보증부 월세로 돌리거나, 기존 세입자들이 2년 더 살면서 10월 이사철에 물량이 제한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