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발표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의 부동산정책 의지를 경기도에 적극 실천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재천명하셨다”면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원칙과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며 글을 게재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고 덧붙엿다.

특히 이 지사는 경기도가 지난 7월 22일 제안한 30년 거주 ‘기본주택’ 정책 보다 더 진일보 한 훌륭한 정책으로,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주거 안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게 목적이다”라며 “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본주택 공급확대는 공포수요를 줄여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면서 “대통령께서는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비쳤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번 제안했고, 시장정상화 목적의 증세라면 비정상(다주택, 비거주주택)에 대한 강력한 증세만큼, 정상(실거주용 1주택)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정항집단이 최소화되고 증세명분은 강화돼 정책집행 효과는 커진다”라며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경감은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저항을 줄이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1%의 적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경기도는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를 경기도에서 실천하며, 투기근절과 도민 주거안정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