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이 고속도로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증제 폐지를 추진한다. 

권 의원은 “고속도로 주말 통행료 할증제 폐지와 설날·추석 및 임시공휴일에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2011년 12월부터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등을 목적으로 주말과 공휴일 오전 7시~오후 9시에 평일 대비 통행료를 5% 할증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국민 중 76.9%가 주말 할증제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고, 90.4%는 주말 할증제가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에 효과가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권 의원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주말 할증제가 시행된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9년까지 주말 할증제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총 2936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량 분산은 할증제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주말 일평균 교통량은 겨우 2.1% 감소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주말 할증제처럼 효과는 미미하고 이용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제도는 과감히 폐지·개선해야 소비자 권리가 증진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