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결산안 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가 18일부터 시작된다. 

8월 임시국회는 2019년도 예산안 결산심사를 위한 임시회지만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정국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8일부터 31일까지 결산 심사를 위주로 임시국회를 연다. 

8월 국회는 상임위별 예비심사(18∼21일), 종합정책질의(24∼25일)에 이어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정부 결산안을 통과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오는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올해 슈퍼예산과 3차례의 추경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 등에 대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수해 극복에 집중해야하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다른 문제로 야당과의 충돌을 피하겠는 입장이다. 특히 독주로 인한 지지율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어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내달 1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는 통합당이 반대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권력기관 개혁 입법, 일하는 국회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8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가 가동되면 각 현안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해 추경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초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을 계획했으나 올 상반기에만 세 차례 추경을 한 탓에 재정 건전성 우려가 적지 않아 일단 보류했다. 대신 정기국회에서 수해 복구·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순위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당은 수해 지원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피해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을 해야 한다"며 "(4·15) 선거 앞두고는 (추경) 잘 해놓고 왜 필요할 때는 안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재정 건전성 지적과 추경 (요구가) 상반된 것 아니냐고 볼 수 있지만 국가에 필요한 건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한다. 국민이 곤경에 처했을 때 회복하는 거는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은, 법에 안 맞는 낭비를 줄여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번 국회에선 행정수도 이전 논의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임시국회 개원일인 18일 3차 회의로 공식 활동을 재개한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