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부산과 대구 등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지역에 한해 선별적으로 투기지역 지정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또 현재 25.7평 이하 소형 임대주택에 한정돼 있는 세제 지원을 40평 중형 임대주택까지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관련, 중소기업이 조기에 납품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금융시스템'을 기업은행부터 시작해 일반 시중은행으로까지 확대, 정착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또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신용정보를 통합, 각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신용관리기관' 설립을 추진, 우량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돕고 한계기업의 퇴출 또는 사업전환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날 열린우리당 정책의원총회에 참석, 내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4년간 모두 95조4천억원의 재원을 국방 예산에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자주국방 역량을 확충키 위해 국방투자를 연평균 10% 안팎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2005년부터 4년동안 사회복지분야에 178조원, 교육분야에 117조원 등을 배분하고 올해 6천5백억원 규모인 남북협력기금을 연간 10%씩 증가시켜 4조5천억원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을 내달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