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이 주최한 기업지방이전 대응토론회가 참여자들의 진지한 의견개진과 문제제기로 열띤 분위기속에 진행되었고 이에 따른 성과도 컸다고 평가할만 하다. 또한 국가균형발전법시행과 행정수도 이전 등으로 뒤숭숭한 도민의 감정을 아우르는데도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이를 후원한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도 결과에 만족하리라 본다. 시의에 맞는 토론회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를 발표한 경기개발연구원의 문미성 박사는 정부가 도내에 산재한 산업공단의 공장까지 지원금을 주면서 지방으로 쫓는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은 정책이 시행될 때에는 단체장들이 삭발을 하면서까지도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체가 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는다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했다. 또 문박사는 나가는 기업체를 지방에 배분할 때 경제논리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논리 또는 균형논리에 따라 하게 되는데 성공할리가 있겠느냐고 했다. 문박사는 기업이 빠져나간 자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문제라며 공장 한가운데의 나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상가를 지을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 했다.
토론에 나선 참여자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관계 인식전환, 경영여건 발목해제, 지역특화발전, 국가균형발전법 경기도의견 반영, 균형발전 재편 방안 등을 제기했다. 특히 참여자들은 비수도권을 발전시키기 위해 수도권의 성장 제재는 물론 퇴보시키려는 억제책은 잘못된 것이라며 상생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참여자들은 공공기관과 기업을 이전하는데 있어 그 자리를 메꾸는 대안책도 개발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획일적인 잣대로 기업 지방이전을 획책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장이 몇개 안되는 과천시와 동북부권을 예로 들었다. 또한 수도권대 비수도권이라는 상칭개념도 경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공공기관 및 공장을 이전해 간다면 이에 상응해서 수도권 규제도 풀어야 된다는 것이다. 토론자들은 균형 발전을 위해 공장을 빼가겠다면 진입 또는 증설을 쉽게 해 주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입·증설을 자유롭게 한다면 경착륙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제기된 문제들이 정책에 반영, 보완되기 바란다.